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공 상세
공시공고구분 공고(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연락처 031-580-2153
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6-2299호 등록일 20260914
제목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고[개인별 지적전산자료(지적공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내용 1. 이용 또는 제공 구분: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제공
2.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별 지적전산자료(지적공부)
3. 이용기관 및 제공기관 명칭
 - 소속: 의정부지방법원 제4파산단독
 - 담당자명: 법원주사 송현모
 - 전화번호: 031-828-0408
4.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2026. 9. 14.
5.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문서(PDF)
6.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나.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7.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파산선고 관련 재산조회
8.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김*묵 개인별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9.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 등: 유출ㆍ노출 주의, 목적 외 제3자 제공 금지, 권한 없는 자 열람 금지, 업무 종료 시 파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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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정보보호팀
  • 연락처 : 031580-4606
  • 수정일 :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