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가평군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가평군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에 따르고 해당 소속기관(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인포그래픽 정보를 제공한 표
개인정보 처리방침 인포그래픽

가평군은 정보주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며, 필요에 따라 누구에게 제공 또는 위탁하고, 언제·어떻게 삭제하는지, 또는 이를 위한 보호 활동은 무엇인지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적 및 이용 이미지
목적 및 이용
수집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는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제공 또는 위탁 이미지 01 제공 또는 위탁 이미지 02
제공 또는 위탁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미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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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정보주체는 가평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기 이미지
파기
보유기간의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정보를 제공한 표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목적 이미지
처리목적
민원 사무처리 등(개인정보 포털 확인)
처리항목 이미지
처리항목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개인정보 포털 확인)
제3자 제공 이미지
제3자 제공
정보주체 동의 또는 법률에 규정에 의해서만 제공
처리위탁 이미지
처리위탁
원활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위탁
파기 이미지
파기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시 개인정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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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정지처리 요구 등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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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구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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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청구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연락처) 031-58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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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부서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연락처) 031-58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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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침 변경
2024. 8월부터 적용

※ 기호에 마우스를 대면 세부사항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목차 정보를 제공한 표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4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시 판단기준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제7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사항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 가명정보의 처리
제11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사항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3조 개인정보 열람 등의 청구
제14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결과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결과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조항으로 이동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아이콘

① 가평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행정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 행정·민원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민원처리(각종 인·허가 등) 통지서 발송, 행정 콘텐츠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사업비 정산, 세금·과태료 청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별 처리 목적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가평군” 입력 후 검색“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아이콘

① 가평군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각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② 가평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가평군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법적 근거,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법적 근거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2항(민원인이란 주소와 성명등이 명확한 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3항
      민원사무처리부 민원 접수 이름: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준영구
      지방세법 제7조, 제24조, 제41조, 제49조, 제66조, 제75조, 제86조, 제107조, 제125조, 제135조, 제143조, 제150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48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7조, 제95조 (지방세)
      납세자관리
      지방세
      납세자정보 관리
      이름: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과세정보) 준영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공재산,자동차관리법,각개별법"
      세외수입부과관리 세외수입 부과 및 관리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직장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준영구
      수도법제72조(수도요금등의납부), 하수도법제65조(사용료 등),지방세기본법시행령115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상하수도요금관리 상하수도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집주소 준영구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가평군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숲의약속 회원관리 숲의약속(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누리집 회원관리 (필수)이름,생년월일,집주소,핸드폰,E-Mail,아이디,비밀번호,성별
      (선택)집연락처
      회원탈퇴시까지
③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가평군"
    입력 후 검색

  • 원하는 파일명
    선택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아이콘

① 가평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가평군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가평군은 다음과 같이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분류, 근거법령, 제공기관, 제공되는 개인정보
분류 근거법령 제공기관 제공되는 개인정보
재난대응 재난안전법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중앙대책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 구조를 위한 다음 정보
    •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
    •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질병관리청 또는 전국 시·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다음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실종아동, 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등 발견 실종아동법 제9조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경찰관서
  •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다음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대처 긴급복지 지원법 제7조의2
(위기상황의 발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긴급한 생계지원 대상 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납치, 감금등 범죄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경찰관서
  • CCTV 등 영상정보

제4조 추가적인 이용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시 판단기준제4조 추가적인 이용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시 판단기준 아이콘

① 가평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가평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춰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아이콘

① 가평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관련부서, 위탁받는자(수탁자), 재수탁자, 위탁 업무
관련부서 위탁받는자(수탁자) 재수탁자 위탁 업무
자치행정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아이티센엔텍
컨소시엄[(주)아이티센엔텍, 리딩포인트(주), (주)시너지온, (주)엠티데이타, (주)솔리데오시스템즈]]
2026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② 가평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가평군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해당 부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아이콘

① 정보주체는 가평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동의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현재 가평군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에 따른 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가평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가평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가평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⑧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개인정보 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조치 결과를 문서로 안내드립니다.

※ 이의제기 접수 부서: 가평군 자치행정과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031-580-4606)

  • 자치행정과
    이의신청 접수

  • 해당 부서
    이의신청 통보

  • 해당부서 이의신청
    조치결과 보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자치행정과, 해당 민원인
    조치 결과 통보

처리목적 이미지

※ 이미지 출처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⑨ 가평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본인전송요구 대상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전송요구 대상정보
    본인정보 전송요구에 대한 세부 사항 - 구분, 세부 정보항목, 지정근거
    구분 세부 정보항목 지정근거
    회원가입정보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홈페이지)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아이디,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 제1항제1호 가목(동의)
    회원가입정보
    (가평군도서관 홈페이지)
    가입도서관, 아이디,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 제1항제1호 가목(동의)
  • 전송요구방법: 본인정보 전송요구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래 접수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 전송요구 접수 및 문의: 가평군 자치행정과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031-580-4606)
  • 정보주체는 전송요구 접수 부서에 요청하여 본인전송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 전송요구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송요구 방문 접수] →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확인] → [전송요구 대상정보 및 전송 가능 여부 확인] → [PDF·CSV 등 전송파일 생성 및 암호화] → [지정한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 (비밀번호 별도 전달)] → [전송내역 기록 및 관리]
  • 가평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본인정보전송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로 확인합니다.
  • 본인 여부 또는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오전송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전송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본인정보 전송요구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전송 및 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가평군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전협의 절차 : 사전협의 요청 → 요청사항 확인 및 검토 → 대리인과 협의 → 결과 통보
    • 사전협의 절차 문의: 가평군 자치행정과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031-580-4606)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온마이데이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7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사항제7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사항 아이콘

① 가평군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② 아울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성명, 연락처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에게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③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의 확인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알리는 방법
  •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아이콘

① 가평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가평군은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 각 부서에서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선정 후 파기계획 수립 후 파기 요청서 제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승인 -> 각 해당 부서 개인정보 파기 -> 각 해당 부서 개인정보 파기 결과 및 파기 관리대장 제출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파기 결과 확인
  • 파기방법
    • 가평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아이콘

가평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정기적인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계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별로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를 통하여 복호화가 되지 않도록 되어 본인만이 알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④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및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 IDS, IPS 등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및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⑥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월 1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⑦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한 홈페이지 접근 관리에 관한 사항

  • 가평군은 주민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및 무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되지 않은 스크래핑, 크롤링, 매크로, 봇(Bot) 등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거나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평군은 사전협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탐지될 경우, 시스템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웹방화벽(WAF) 등 보안시스템을 통해 해당 접근을 제한 또는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한 반복적·비정상적인 접속 요청
    • 2. IP 주소를 지속적·주기적으로 변경하며 시도하는 접근
    • 3.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보안 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접근
    • 4. 기타 서버 과부하를 유발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접근
  • 정당한 사유로 본 서비스 이용 중 접근이 차단된 경우,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가명정보의 처리제10조 가명정보의 처리 아이콘

① 가평군은 가명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있으나, 추후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3에 근거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가명정보의 처리 및 제3자 제공, 위탁이 발생할 때는 지체없이 본 방침을 통하여 공개 합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제11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아이콘

① 가평군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https)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쿠키의 사용 목적 및 거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쿠키의 사용 목적 및 거부 방법 - 구분, 쿠키삭제 방법, 쿠키차단 방법
구분 쿠키삭제 방법 쿠키차단 방법
엣지
(Edge)
오른쪽 상단 ‘⋮’ 클릭 > 설정 > 개인 정보, 검색 및 서비스 > 검색 데이터 지우기 오른쪽 상단 ‘⋮’ 클릭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사이트에서 쿠키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도록 허용 & 타사 쿠키 차단
크롬
(Chrome)
오른쪽 상단 ‘⋮’ 클릭 >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오른쪽 상단 ‘⋮’ 클릭 >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 서드 파티 쿠키 차단
파이어폭스
(Firefox)
오른쪽 상단 ‘≡’ 클릭 >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오른쪽 상단 ‘≡’ 클릭 >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브라우저 개인 정보 > 사용자 지정 > 쿠키 > 모든 쿠키
웨일
(Whale)
오른쪽 상단 ‘⋮’ 클릭 >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오른쪽 상단 ‘⋮’ 클릭 >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 서드 파티 쿠키 > 서드 파티 쿠키 차단
삼성인터넷 오른쪽 상단 ‘≡’ 클릭 > 설정 > 개인 데이터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오른쪽 상단 ‘≡’ 클릭 > 설정 > 사이트 및 다운로드 > 쿠키 > 모든 쿠키 차단(또는 타사 쿠키 차단)
④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및 모바일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아이콘

① 가평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성명 조두영 정의태
담당부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직책/직급 행정안전국장 주무관
연락처 (주간) 031-580-4606 / (야간) 031-580-2222 / (팩스) 031-580-2339 / (이메일) dmlxo0@korea.kr
② 정보주체께서는 가평군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가평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열람 등의 청구제13조 개인정보 열람 등의 청구 아이콘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등의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가평군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여부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의 청구 접수·처리부서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정의태
    • 연락처 : (주간) 031-580-4606, (야간) 031-580-2222
    • 팩스번호 : 031-580-2339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본인확인을 위해 휴대폰, 아이핀 등 인증 필요)

제14조 권익침해 구제방법제14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아이콘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가평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가평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기관명, 구분, 전화, 홈페이지
기관명 구분 전화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없이)182 ecrm.police.go.kr/minwon/main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1. (청구인 > 위원회/청구인 > 처분청(피청구인)) 청구서, 신청서 제출 / 2. (처분청(피청구인) > 위원회) 답변서 제출 / 3. (위원회 > 청구인) 답변서 송부 / 4. (위원회 > 청구인/위원회 > 처분청(피청구인)) 심리기일 통보 / 5. (위원회 > 청구인/위원회 > 처분청(피청구인)) 재결서 송부

※ 이미지 출처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③ 가평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상담 및 신고
    • 부서: 자치행정과 정보보호팀
    • 전화번호: 031-580-4606, 4670

제1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결과)제1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결과) 아이콘

① 가평군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가평군은 현재 운영 중인 아래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결과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주요 개인정보 항목, 수행연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주요 개인정보 항목 수행연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21,2026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선택: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여권번호
2017,2026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필수: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선택: 핸드폰(연락처)
2017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필수: 이름, 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7
건축행정시스템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7
주민등록시스템 필수: 이름, 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017
새올행정시스템 필수: 이름, 집주소
선택: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2017
가상계좌수납시스템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선택: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2017

제16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6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아이콘

① 가평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가평군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C’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가평군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절차 등을 보완·개선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아이콘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09. 11.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현황파일(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의 변동사항은 수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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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6.09.14